여성정치 (WOMEN & POLITICS)

2000 - 여름호 제31호

목      차

2면	인사말

2002년 지방선거와 17대 총선을 생각하며 / 김정숙

3-4면	특별기고

제16대 국회의 여성관련 입법과제 / 박숙자

5-7면	연구소활동 이모저모

8-11면	지상중계

4월 여성정치포럼

12면	국제회의

유엔 여성특별총회

13-15면	국제회의 참관기

제44차 유엔여성지위원회 / 안성윤

16면	세계여성정치

북경행동강령 점검을 위한 유럽경제위원회 준비회의 / 김은경

17면	세계의 여성

여성지도자의 시대

18면	여성시대, 정보화시대

진짜 여자인터넷을 꿈꾸며... / 최수영

19면	회원수필

개혁은 개혁다워야 한다 / 오경자

<인사말>

2002년 지방선거와 17대 총선을 생각하며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국회의원

지난 16대 총선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과 개별 후보 검증 등으로 예전 선거와는 다른 양태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 및 시도의회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6명의 여성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지난 15대 국회와 비교할 때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의 국회진출 비율은 5,7%에 불과하며, 입법활동의 대부분이 95%의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실은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금번 16대 국회의 여성의원들은 물론이고 2년 후에 있을 지방의회 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유권자가 준비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시사한다.

우선,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와 관련하여, 지난 선거에도 경험한 바, 정당법에 명시된 할당제 이행을 의무화하는 강제조항의 규정을 위한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녀동등한 정치 참여를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남녀 동수의 후보공천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다양한 강제규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후보의 지역구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계획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 내 여성지도자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재정적 노력과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천과정을 통한 남녀 후보에 대한 차별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를 중심으로 바라본 선거 현장 또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선거결과 나타난 57%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과 국민 일반의 정치불신과 무관심,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유권자들의 행태 등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요구된다.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타인지향형 인간’이라고 한다. 정치에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경향을 지닌, 그래서 정치에 대한 지식과 정치에 참여하려는 정열과의 균형이 파탄된 상태에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인간형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공명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법을 지키지 않아서’를 우선순위(44.5%)로 꼽았다. 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41,4%),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3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선거분위기가 공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정당, 후보자측의 금품제공과 불법선거운동’(66%)을 지적했다.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선거운동원’은 누구이며, 금품제공의 대상은 누구인가?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보다는 정당과 후보자 측의 잘못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20일과 21일 전국 천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6대 총선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www.nec.go.kr

특히 어느 때보다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던 이번 선거 동안 신문과 TV에서 보여진 여성유권자들의 모습은 더욱 심각하다. 기념품과 식비가 들어 있는 봉투를 향해 손을 내밀고, 합동연설회장 입구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절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연설회장 앞자리를 메우고 억지로 박수를 쳐대며 연설이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운동원들의 대다수도 여성이었다. 선거기간동안 보여지는 이러한 행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 때면 동원의 대상이 되어 하루 일당을 흥정하고, 한끼 식사로 신성한 한 표를 내던지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유권자의 힘으로 부패한 정치를 심판할 것을 기대하는 일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강조해 온 전 세계 여성들의 공통된 바램이다. 여성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인식한 후라면 이러한 유권자의 일그러진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와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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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16대 국회의 여성관련 입법과제

박숙자(국회여성특위 정책연구위원)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성들이 진출한 제16대 국회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다.  지역구에서 여성들이 5명이나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여성후보에게 표를 줄 만큼 유권자들의 의식도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례대표로 11명이 진출하게 된 것은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와 현역 여성의원들의 막바지 노력의 결과 ｢정당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를 얻어낸 결과로써 법제도상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따라서 여성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입법활동의 의미가 더욱 소중하게 부각되는 만큼 제16대국회에 거는 여성들의 기대도 이전보다 훨씬 크다고 하겠다.

물론 제15대국회에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 여성의원들이 추진한 여성관련 입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었다.  가정폭력방지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민법｣개정)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으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를 위한 4건의 법률안은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따라서 제16대국회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여성관련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16명의 여성의원에 대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입법과제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및 비용의 사회분담화와 관련된 법률들(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작업이다.  지난 1여년간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출산휴가를 비롯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국제적 권고기준에 미달되며 특히 모성보호비용이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여성고용의 기피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급의 태아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출산휴가기간을 12주로 연장하며 여성의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고, 가족간호휴가제도를 신설하며,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모성보호급여를 신설하여 출산휴가 및 태아건강검진휴가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며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에 대하여 휴직기간중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록 이들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으나 각 정당에서는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지난 총선시 여성관련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0년 4월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휴직근로자에게 급여의 일정비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에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들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성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과제는 ｢민법｣개정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8년 가을에 동성동본금혼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근친혼 금지범위를 신설하며, 여성에게만 부과된 6개월간 재혼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처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여성들이 전남편의 자녀와 함께 재혼하는 경우 자녀들이 양부(養父)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매우 전향적인 내용들이 담긴 ｢민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여년에 걸친 심사결과 동성동본금혼 규정과 여성의 재혼금지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환원시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즉각적으로 여성국회의원 중심으로 다시 정부의 원안을 부활시킨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결국 두 안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여 자동폐기되게 된 것이다.

｢민법｣ 개정에 있어서 여성계에서는 호주제의 폐지를 가장 커다란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제16대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논의될 때에는 15대국회에서 논의된 규정들 외에 호주제의 폐지와 이에 따른 대안적 호적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1997년에 1차개정 될 당시 여성계에서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친고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바 있다.  여성계에서는 이들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은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요즈음 대통령 신년사를 계기로 여성부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됨에 따라 현재의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와 같은 대안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외에 최근 이혼률이 상승하고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자(母子)가정 뿐만 아니라 부자(父子)가정도 늘어나는 등 편부모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모자복지법｣으로는 이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법률 명칭에서부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모두 포괄하면서 비정상적 가족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등과 같은 법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들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15대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선 등 정치개혁을 위해 오랜동안의 심사를 거쳤으나 결국 국회의원 정원만 약간 줄어들었을 뿐 선거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여성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끈질기게 주장해 온 중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관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록 5.9%라는 적은 여성의원들로는 힘겨운 일이기는 하나 성차별적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과제도 제16대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상중계>

4월여성정치포럼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지난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4.13 총선과 여성"을 주제로 4월 여성정치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여성후보들의 선거운동 현장을 조사․분석한 ‘4.13 여성정치통신원'들의 활동보고와 여성후보들의 국회진출 현황을 중심으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평가가 진행되었다. 김은경 박사(본 연구소 부소장/정치학)의 사회로 진행된 통신원 보고회에서는 이희영(동대문 갑), 김영선(고양 일산 갑), 인우현(도봉 갑), 이보경(구로 을)통신원이 각 해당지역의 여성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이영애 교수(본 연구소 이사/단국대 법정학부)의 사회로 진행된 총선 평가는 「4.13 총선평가- 여성후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백영옥 교수(명지대 북한학과)의 발제와 김경천(16대 국회의원 당선자), 오양순(15대 국회의원),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정치학)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에는 신은숙, 한승민 출마자를 비롯한 16대 여성후보들과 여성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16대 총선 평가를 진행하였다.

4.13 여성정치통신원 보고회

본 연구소는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 출마한 여성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을 조사, 분석하는 「4.13 여성정치통신원」활동을 진행하였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정치통신원 사업은 남성과는 달리 여성후보로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 16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취재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얻어 낸 자료들은 장차 선출직을 비롯하여 정치에 진출할 여성들에게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여성후보로서의 장․단점, 보완해야할 점, 당락원인 분석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3-40대 여성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최종적으로 24명의 통신원을 선정하고, 3월 25일 기본교육을 겸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현장탐방에 들어간 통신원활동은 선거당일인 4월 13일 까지 진행되었다. 통신원들의 활동은 자료조사, 인터뷰, 현장참여를 통해 주로 여성후보, 선거운동전략, 출마지역, 경쟁후보, 선거운동진행과정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분석으로 여성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총체적 평가 및 향후발전 방안도 제시하였다.

선거가 끝난 후 4월 15일에는 전체 통신원이 한자리에 모여 20여일 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종합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서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타지역과 후보들에 대한 의견교환 및 여성정치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등 한국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화된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4월 28일 ‘4월 여성포럼’을 통해 전체통신원을 대표해서 주요 지역에 대한 통신원 보고회가 있었다.

이희영 (서울 동대문 갑 통신원)

동대문 갑 지역 선거는 언론에서 ‘여성후보간 대결’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지역이다. 한나라당의 한승민 후보, 민주당의 김희선 후보, 자민련의 노승우 후보, 민국당의 심양섭 후보, 청년진보당의 김숙이 후보가 출마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하였다. 결과는 김희선 후보가 한승민 후보에게 5758표 차이로 당선하였다. 김희선 후보의 당선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동안 지역구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여성운동경력에는 못 미치는 관심을 보여 아쉬웠다. 한승민 후보는 정치입문 처음이라는 점을 들어 참신, 깨끗, 신선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여 선전하였다. 김숙이 후보는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특히 깨끗하고 소박한 선거운동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김영선 (경기 고양일산 갑 통신원)

한나라당의 오양순 후보는 일산의 토박이를 내세우는 자민련의 이택성 후보, 민국당의 설진성 후보, TV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였던 민주당의 정범구 후보와 경쟁하였다. 결과는 정범구 후보가 오양순 후보에 3.549표차로 당선되었다. 오양순 후보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대후보, 연고가 전혀 없는 첫 지역구 출마, 재정과 조직력의 열세 등의 조건들을 보았을 때 매우 선전하였다. 여성후보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던 것이 그 요인일 것이다. 또한 연고가 없는 만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며 자신을 알렸고, 15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좋은 평가도 영향을 끼친 듯 하다. 그러나 첫 지역구 선거인만큼 선거전략의 혼선, 원활하지 못한 선거운동의 진행 등 미숙한 점도 드러났다. 특히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계획과 프로그램이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인우현 (서울 도봉 갑 통신원)

한나라당 양경자 후보는 14, 15대 이 지역에 출마해 낙선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였으나 그 각오만큼 치밀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지는 못한 듯하다. 물론 상대후보인 민주당의 김근태 후보가 막강한 상대이고 이 지역이 호남의 정서가 강하다는 여론을 보았을 때 양경자 후보가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거운동 경험을 살려 좀 더 치밀하게 선거전략과 상대후보 대응전략을 세워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양경자 후보는 여성후보로서 손색없는 정치적 경험과 소양을 지녔고, 오랜 지역활동으로 이 지역의 문제나 정책에 대해서도 타 후보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과거의 선거운동양태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이보경 (서울 구로을 통신원)

이 지역에는 민주당의 장영신 후보, 한나라당의 이승철 후보, 자민련의 이홍배 후보, 민국당의 김상태 후보, 청년진보당의 이화숙 후보가 출마하여 장영신 후보가 당선되었다. 두 명의 여성후보가 대조적인 입장이라는 데에서 매우 흥미로웠던 선거였다. 장영신 후보는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대표로서의 막강한 재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고 이화숙 후보는 공단지역인 이 지역 노동자와 소외된 서민을 대변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뤘다. 장영신 후보는 지역공약을 매우 구체적으로 충실히 준비하고 공약이행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점이 낙후한 이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반면 이화숙 후보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의 현안은 지방자치제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국정 전반에 걸친 활동에 더욱 주력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지역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 참신함을 보였다. 또한 여성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소신있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아진다.

* 전체 통신원들의 조사결과는 본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iwp.or.kr 참조

4.13 총선과 여성

4.13 총선평가 - 여성후보를 중심으로

백영옥 교수(명지대 북한학과)

여성계는 16대 총선에 세 가지 기대를 걸었었다. 첫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통해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둘째, 여성우대정책을 편 정당이나 후보에 지지표를 몰아주어 정치세력화를 가시화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셋째, 보다 많은 여성을 국회에 진출시켜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고 국회내의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세 번째의 기대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진전을 보였다. 국희의원 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여성의원의 수는 15대 9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으며, 지역구에서 재선의원 2명이 탄생하는 등 5명의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15대의 2명에 비하면 2.5배의 신장율이다. 비례대표의 경우도 비례대표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채울 것을 의무화한 정당법 개정으로 당선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16대 총선에 나타난 변화

우선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여성계의 바램에는 미흡하나, 여성후보 당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역의원인 추미애 의원과, 지역구를 지켜온 김희선 후보에게 공천을 주어 당선시켰으며, 장영신 후보를 발굴해 당선케 했다. 또한 우세지역인 전남에 여성후보 공천해 김경천 후보의 당선을 가져와 역대 총선 중 지역구에서  많은 여성의원을 배출하는 공을 세웠다. 또한 전국구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여성후보 14명(32.6%)을 배정하여 5명(27.8%)을 당선시켰다.

한나라당도 과거와는 달리 공천과정에 민간인 대표로 이연숙 전 정무장관을 영입했으며, 비록 국회진출에는 실패했으나 매우 선전을 한 양경자 후보, 한승민 후보, 오양순 후보를 공천했다. 박근혜 부총재만 재선되었으나, 15대 선거에서 한사람만 지역구에 공천을 주었던 것에 비해 4사람에게 공천을 준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비례대표공천에서는 11명(23.9%)의 여성후보 중 5명(23.8%)이 당선권 안에 들었다.

자민련은 신은숙 후보를 당부총재에 영입하는 등 여성후보 발굴에 과거보다 노력하였으며, 김을동 후보도 선전하였다. 비례대표에는 6명을 올렸으나 당선권에는 들지 못했다. 민국당은 3명의 여성후보를 내세웠으나 당선하지 못했고, 비례대표 1명만이 당선권에 들었다. 청년진보당은 가장 많은 12명의 후보를 내 선전하였으나 국회진출에는 좌절하였다.

이번 16대 총선은 단순히 여성의원의 수가 늘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당선된 여성의원들이 오랜 세월 여성운동가, 정당인, 기업가, 교수, 판사, 행정인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대다수 여성계의 검증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유권자들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과 여성들의 선거출마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로,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을 탐탁지 않게 보았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생활정치의 필요성과 온 국민의 잠재력을 모아야만 21세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여성후보의 호소가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로, 총선연대 및 공선협 활동으로 정치재사회화의 경험을 한 여성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공명선거를 통한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한 공선협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성들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사회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정치권에 대해 무력감을 느껴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색다른 경험과 함께 시민단체 선거개입의 부분적 허용, 여성비례대표 할당제요구도 관철시킴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여성계의 요구가 반영된 정당의 여성정책

과거보다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은 여성정책의 대상을 주부, 노동자, 청년층, 장애인, 노인 등 10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전담부서를 확대 설치, 여성고용의 확대와 안정화 및 질 향상, 통일을 대비한 여성정책의 추진 등을 약속하였다. 새천년민주당은 여성부 신설과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의 차관급 및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여성 임용을 확대하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승진 비율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공기업에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여성근로자의 산전 후 유가를 12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민주연합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국․공립대 여교수비율이 30%가 되도록 하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에 고용․승진 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호주제 폐지, 여성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지원책 및 여성고용․승진 할당제를 실시하,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등의 여성공약을 제시하였다. 청년진보당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공직선거와 지역구 공천에 여성할당 30%이상을, 비례대표 공천에 여성할당 50%를 실시, 가부장적 가족제도 폐지, 여성의 노동권 보장․가사노동 사회화 및 전업주부 국민연금제 적용, 성 매매․성 상품화 근절, 여성의 정치세력화 보장을 여성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

- 여성유권자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평가해 차별적으로 정당을 지원해야 함

-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재개정

- 당원들이 후보공천에 참여하는 당내 민주화

-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특권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반영

- 디지털시대를 위한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

토 론

김경천 당선자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동구 출마자)

광주는 호남의 정치일번지이다. 14대와 15대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문턱에서 탈락되었다. 이번 16대 총선에서 3전 4기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기회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자세가 아닌 꼭 공천되고 당선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본인이 당선된 또 다른 이유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열심히 광주를 위해 준비하여 왔음을 알리고, 이를 위해 하루 3시간의 휴식으로 선거운동을 치른 끝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60년대 소비자 운동을 시작으로 인권운동과 민주화 운동 그리고 90년대 환경운동을 거치며 광주와 함께 살아왔다. 앞으로 20세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여성이 주도하여 이끌어 가는 21세기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며, 광주민주화의 성지인 동구에서 정의로운 세상, 산소같은 깨끗한 정치픙토의 전형을 만드는 것이 향후 계획의 주요 근간이 될 것이다.

오양순 의원(한나라당 경기 고양 일산 갑 출마자)

선거평가에 있어 당선자와 낙선자의 느끼는 바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인이 출마한 지역은 사고지구당으로 조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여성을 공천하였다는 주변의 눈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했고, 또 당선을 위해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다. 15대 의정활동을 통해 대민관계 등에 있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당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임했으나, 조직과 자금의 열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강한 후보와 부드러운 이미지 등 유권자에게서 나타나는 여성후보에 대한 이중적인 기대는 선거전략에 혼선을 가져왔다. 여성후보는 보다 다양한 기획과 전략이 절대 필수적이라는 것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후보들을 위한 주변의 지원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자원봉사체제로 대체된다면 많은 여성들이 당선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김원홍 박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여성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정당법 비례대표제 여성 30%할당제의 도입에 의무조항 및 강제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30%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이는 15대 여성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후보는 주요정당, 주요지역을 고려하여 출마하여야 한다. 여전히 지역감정과 금권선거가 존재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한 후보자들이 표도 많이 얻고 당선도 되었다. 따라서 정당과 지역을 고려하여 열심히 활동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당선자들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는 여성유권자에 관한 문제이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정치문화의 개혁이 우선이지만, 젊은 여성의 정치활동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한다. 넷째,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특히 대선거구, 명부식비례대표제가 자리잡아야 지역주의와 금권선거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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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보고>

제4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안성윤 (본 연구소 연구원)

제4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및 2000년 유엔 특별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2000년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 후속조치’와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검토’를 주요의제로 여성지위위원회가 진행되었으며, 3월 3일부터 17일까지는 특별총회 준비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여성지위위원회는 2000년 6월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특별총회를 앞둔 마지막 회의로서 95년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극복과제를 도출해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은 4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성지위위원회는 본 회의(여성지위위원회/준비위원회) 일정과 NGO프로그램이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우선 여성지위위원회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위원장에 Dubraka Simonovic(Croatia), 부위원장에 Kristen Geelan(Denmark), Misako Kaji(Japan), Loreto Leyton(Chile), Mankeur Ndiaye(Senegal)이 선출되었다. 토론은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 대한 후속조치’ 와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검토’를 주요 의제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2000년 특별총회와 관련하여 나이로비 전략과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제안들이 이루어졌다. 각 국 대표들은 발언을 통하여 2000년 특별총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북경행동강령 채택이후 5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모든 조항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너무 짧은 기간이며 아직 현존하는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수행기간을 설정한 목표 등의 설정을 제기하였다. 또한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하는데 있어 각 지역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특별총회의 결과에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임이 주장되었다. 대표들은 상당한 이행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장애들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며 정치적 결단과 충분한 자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간, 정부와 비정부조직이나 시민사회조직간, 그리고 남성과 여성간의 협력관계를 포함한 사회전체로부터의 노력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몇몇 대표들은 특별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비정부조직의 참여와 활동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북경회의 이후 설립된 비정부조직의 참여로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각 국 대표들은 또한 행동강령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기여와 여성차별철폐협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아직 ‘선택의정서의 2000년 비준’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 대표자들이 2000년 내의 비준 혹은 동의의 의지를 밝혔다.

각 국 대표들은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국제적인 발전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안보에서 사회적 경제적 관심에 이르기까지의 국가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의 증대와 가난과 여성폭력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대, 여성의 문맹비율과 모성사망률의 감소,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주요 발전 분야로 지적되었으며, 다시 한번 성 주류화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세계적 전략의 핵심임이 강조되었다.

또한 대표자들은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과 통신기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아프리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HIV/AIDS,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여성과 소녀의 가난, 토착여성, 노인여성의 문제, 여성과 남성의 고정적인 성 역할, 여성과 소녀의 건강에 해로운 전통적 관습의 문제, 테러․무장갈등지역의 여성과 아동 문제 등을 중요한 극복과제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2개의 결의안을 채택, 2개의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무장갈등지역의 감금여성을 포함하여 인질여성과 아동들의 석방’, ‘여성과 소녀 그리고 HIV/AIDS'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의 상황’, ‘팔레스타인 여성에 대한 지원과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2000년 특별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의장 Rose Odera, Kenya)는 회의를 통해 이번 여성지위위원회와 준비위원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NGO의 참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별총회에 NGO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회의기간동안 6개 국가(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스페인, 도미니카 공화국, 가나)가 여성차별철폐협정에 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특별총회에서 채택될 행동과 우선과제의 정식화에 관한 협상은 준비위원회의 토론시간부족으로 이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행동강령 이행정도가 상당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간의 격차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NGO들도 상당수 발언하였는데, 공통적인 주제로는 무장갈등지역에서의 여성과 아동의 문제, 경제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자원의 지원문제와 여성의 건강보호권, 여아와 성장기여성의 특별한 이슈들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었다. 또한 제5차 세계여성대회에 관하여 안젤라 킹(Angela King, UN여성문제 특별 고문)은 특별총회이후 10년 뒤 개최가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많은 NGO들은 2005년 회의개최를 생각하고 있어 이후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본 회의와 더불어 NGO들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졌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NGO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여성지위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이번 회기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 및 문서에 대한 설명, 여성지위위원회와 NGO의 관계, 효율적 로비 활동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지역별 대표자회의(caucus), 이슈별 대표자회의, 다양한 워크샵등의 개최를 통해 의견을 모아나갔다. 또한 NGO전체 협의회의를 개최하여 패널토론과 각 회의별 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이번 4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역대 가장 많은 NGO들의 참여를 통해 “ 여성2000: 21세기를 위한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21C)"를 주제로 하는 특별총회를 앞두고 각 정부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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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기>

제4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하고 나서 : 새로운 세계와의 대면

한 혜 진(고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99 모의유엔여성지위위원회 대상 수상자)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UN건물출입증을 받고 바로 UNICEF 건물에서 열리는 NGO Training Program에 참가했다. 큰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처음 UN회의에 온 나를 당황시켰다.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NGO대표라는 사실이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이 프로그램은 UN 회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CSW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것은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NGO 활동가를 위한 UN의 배려였다. 여러 초청가의 연설이 잇따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전CSW 의장인 Patricia Flor의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NGO야말로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행동하는 정부”라는 말을 강조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 대표를 로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역설하였다. 본 회의는 NGO Briefing으로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9시, 공식회의 시작 전에 NGO간의 효과적인 연락과 회의의 진행 과정을 보고하고, 회의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요한 모임이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니, 우리가 작년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하던 의사진행과정과 별다른 점이 없음에 적잖이 놀랐다. 우리가 한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들었다.

오전 회의가 끝나면 NGO들은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의 시간 동안 지역별, 사안별로 나누어진 코커스를 형성하여 활동하였다. 나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코커스와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Youth' 코커스에 참여하였다. Youth 코커스는 이번 회기에 처음으로 결성된 코커스였지만, 모두들 향후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젊은 여성들의 참여와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장,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여성문제 해결의 동반자로서 젊은 여성의 UN회의 참여를 역설했다. 이 코커스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이들은 꾸준히 세계회의에 참여해왔고, 자국에서도 여성단체를 결성해 지속적으로 여성문제를 위해 활동해온 활동가들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비교해볼 때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제대로 조직된 여학생 단체도 없는데, 이들은 이미 UN 회의에까지 대표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8일 동안 참가하면서, 세계의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그리고 NGO가 UN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너무 문서의 문장 하나 하나에만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답답했지만, 세계를 바꾸어 가고 있는 일에서 NGO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UN 참가는 보다 나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 대표들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회의는 NGO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 회의였다고 본다. 정부 대표들이 NGO를 위해 브리핑을 준비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정부 대표와 NGO 대표들이 한 곳에 모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세계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도 그곳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내게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연대하여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UN이 이 연대의 장이 되고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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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논단>

북경행동강령 이행 점검을 위한 유럽경제위원회 준비회의

(ECE Preparatory Meeting on the 2000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김은경 (본 연구소 부소장/정치학 박사)

유럽경제위원회는 2000. 1월 19일-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0년 여성특별 총회를 위한 유럽 지역 사전 준비회의(ECE Preparatory Meeting on The 2000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여성들의 노력으로 얻어 낸 그 동안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보다 진전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현존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였다.

각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이러한 과정에 나타나는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이루어 나갈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성 평등을 위한 효과적인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구를 강화할 것과 평가기준 강화 및 지속적인 평가작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전환기 경제체제에 처한 국가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여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과, 이러한 국가의 발전과 평화 정착과정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와 능력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본 회의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각국 대표들은 다시 한 번 북경선언과 12개 주요관심분야의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에 명시된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평등․발전․평화를 지향하는 양성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은 각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여권은 인권임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에 관한 선언, 여아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준수 등 남녀평등의 증진을 국제사회의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로 여성의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유년시절부터 청소년기, 성년, 노년기 등 전 생애에 걸쳐 증진, 보호, 실현되어야 하며, 개개의 사회구성원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상호존중과 관용에 기초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그 동안의 성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적된 부분은 사회 각 부문에 남녀 동등한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남녀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정, 그리고 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로 인한 여성의원 수의 증가 등이다. 특히 동유럽 국가의 경우, 민주화와 지방분권화, 시민사회 영역의 발전 등으로 여성의 지방 정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중앙정치로의 진출을 위하여 리더십 개발과 네트워킹 활성화는 물론, 목표율 설정과 할당제 실시, 자발적인 약속 이행, 기타 적극적 우대조치 등을 실시하여 선출직과 정부 내 임명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와는 달리 남녀문제에 대한 인식고취와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실시, 여성의 자질 향상과 자의식 고취, 높은 정치의식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참여로 인한 정치에서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성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요인이 발견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및 정당을 지배하고 있는 남성 중심의 문화는 여성을 남성과 같은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편견과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이유로 여성의 진출을 제한하는 차별과 편협함,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 적극적 우대조치 등의 결여, 여성후보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 여성의 무임금 노동에 의존해 온 보살핌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의 부족, 직업에서의 불평등, 여성을 하찮게 여기는 상업적 미디어의 존속, 남성지배구조하에서 나타나는 엘리트 충원과정의 불투명성, 기타 나이, 인종, 출신지 등과 관련한 차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선정된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결정권자로서 여성의 기여 및 긍정적 역할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 계속적인 감시 및 평가제도 수립 등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가능한 환경 조성, 둘째, 법제도 개선과 할당제의 확대 실시, 여성인력 Pool의 확대를 통한 정당과 선출직의 여성 참여 확대, 셋째, 목표달성을 위한 할당 수치와 이행 기간 설정, 임명과정에서의 평등한 기회 확대 등 행정부 고위직과 임명직의 여성참여 증대, 넷째, 임용과 승진의 동등한 기회 보장으로 경제 및 사회 영역(사기업, 시민사회영역. NGOs)의 고위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등이다.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지적은 지금가지 개최된 모든 회의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공직에서의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개정과 후속조치로서의 선거법 개정의 성과는 이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양성평등을 이루려는 여성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법률전문가, 철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연대, 의회 내 남녀의원들의 노력, 그리고 사회구성원 각각의 변화에 대한 관심 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엔 여성특별 총회 이후 새롭게 제시될 21세기를 위한 향후 과제 역시 국가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의 참여와 실행 의지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세계 여성정치 소식>

대만의 첫 여성 부 총통 뤼슈렌(呂秀蓮)

지난 3월 18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 대만 총통당선자의 러닝 메이트로 부 총통에 당선된 뤼슈렌(呂秀蓮) 타오위안(挑園) 현장은 대만 민주화의 투사이자 여권신장에도 힘써온 인물이다. 총통 승계 1위인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최고위 공직자에 오르는 영광도 또한 안았다.

陳의 국립 대만대 법률학과 선배이기도 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 길에 올라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비교법을 전공하였고,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가 귀국하던 1970년대 말은 계엄 통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암울한 시기였다. 그녀는 대만의 야당결성과 과격 민중노선을 대표하는 잡지인 “메이리다오(美麗鳥)”의 발간에 참여하면서 대만민주화 및 여성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79년 12월에 발생한 ‘메이리다오 사건’에 연루, 계엄통치 시절이던 이듬해 1월 체포되었고. 군법재판소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85년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녀는 석방된 뒤에도 85년 민진당 창당에 관여하고 메이리다오지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페미니즘 문학전문 출판사를 이끌었다. 그의 이같은 경력은 여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 선거승리의 밑바탕이 됐다. 呂는 98년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국민당 후보를 물리치고 타오위안(挑園) 현장으로 당선되었다. 총통부 국정 고문직도 맡고 있다. 영어와 대만 현지어에 능통, 대만의 대외관계 회복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중국의 침공시 대만의 공식 독립선포를 지지한다는 성명으로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한 그녀는 현재 대만 민주운동 50년 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에 최초 2명의 여성 주지사가 탄생했다. 첫 번째 주지사로 당선된 여성은 오타 후사에(太田房江) 전 통산상 심의관으로서 요코하마 노크 전 오사카 지사가 성희롱 사건으로 중도 퇴진한 후 지난 2월 6일 치러진 오사카 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자민․자유․공명․민주당 등이 연합 추천 하에 세 명의 남성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일본에서 기초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의 여성 단체장은 여러명 이지만 광역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懸) 가운데 여성단체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오타 새 지사는 당선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산성) 행정경험을 살려 중소기업 대책을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겠다“ 고 결의를 표명하였다. 오타는 75년 도쿄(東京)대 경제학부 졸업후 통산성에 들어가 중소기업대책과 주택정책을 담당해왔다. 오사카는 현재 일본 전국 최악의 재정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의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어떻게 오타지사가 수완을 발휘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사상 두 번째 여성 지사로 선출된 사람은 시오타니 요시코(朝谷義子)전 부지사로 지난 4월 16일 구마모토(能本)현 지사 보궐선거에서 자민․공명당의 추천을 받아 46만 8,1555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시오타니 후보의 당선은 여성단체의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지난 3월 10일 입후보 의사를 표명하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청명한 모임’이 결성되었으며 지역 부인회등 각종 단체의 지원이 잇따랐다. 오타지사도 적극 지원했다. 사가시 출신의 시오타니 당선자는 사회사업대를 졸업한후 오이타(大分) 양현의 담당 주사를 거쳤으며 작년 3월 구마모토 현 부지사에 취임했다. 시오타니 당선자는 “행정에 카리스마는 필요 없으며 지역주민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참된 행정” 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정리 : 남경아 본 연구소 연구원)